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소개
정부가 2025년 6월 확정·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행되는 ‘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’, 이른바 ‘전국민 25만원 지원금’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1. 추경안 개요
- 규모: 총 30조 5,000억 원 중 13조 2,000억 원이 소비쿠폰 발행에 투입
- 목적: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및 민생 안정
2. 지원 대상 및 금액
| 소득 계층 | 1차 지급액 | 2차 추가지급 | 총액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상위 10% (약 512만 명) | 15만원 | — | 15만원 | 2차 추가지급 대상 제외 |
| 일반 국민 (소득 하위 90%) | 15만원 | 10만원 | 25만원 | 전국민 25만원 지원 |
| 차상위 계층·한부모가족 | 30만원 | 10만원 | 40만원 | — |
| 기초생활수급자 | 40만원 | 10만원 | 50만원 | — |
|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| +2만원 | +2만원 | 최대 +4만원 | 84개 시·군 대상, 별도 가산 |
예시: 일반 국민(소득 하위 90%)이 비수도권 거주 시
15만(1차) + 3만(지역가산) + 10만(2차) = 28만원
3. 신청 기간 및 방법
- 1차 신청
2025년 7월 21일(월) ~ 9월 12일(금) - 2차 신청
2025년 9월 22일(월)부터 (종료일 추후 공지) - 신청 수단
- 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 충전
- 선불카드
- 지역사랑상품권
- 요일제 적용 (1차 첫 주)
출생연도 끝자리별 신청 요일 지정 (월 1·6, 화 2·7, 수 3·8, 목 4·9, 금 5·0) - 지급 시기
신청 다음 날 즉시 충전·발급
4. 사용처 및 기한
- 사용 가능처: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(전통시장, 동네마트, 음식점, 병원·약국, 학원 등)
- 제한처: 백화점, 대형마트, 복합쇼핑몰, 온라인 쇼핑몰, 유흥·사행 업종 등
- 사용 기한: 2025년 11월 30일(일)까지
5. 유의사항
- 소득 상위 10%는 2차 추가지급(10만원) 대상 제외
- 미성년자도 부모·법정대리인 명의 카드로 수령 가능
- 지원금은 소멸성 예산이므로 기한 내 사용 필수
문의: 행정안전부 콜센터 110 / 정부24 웹사이트 · 주민센터
소득 상위 10%란?
‘소득 상위 10%’는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상위 10%에 해당하는 가구를 가리킵니다.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별합니다.
- 선별 지표: 건강보험료 납부액
- 직장가입자: 급여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
- 지역가입자: 소득·재산·자동차·금융자산 등을 합산하여 보험료 산정
- 기준 금액 (2025년 5월 기준 예측치)
구분 월 건보료 기준 연봉 환산 (예시) 직장가입자 273,380원 이상 약 7,700만 원 이상 지역가입자 209,970원 이상 — - 가구 단위 적용
각 가구별 보험료 납부액 합산 후 순위 매김. 맞벌이·외벌이, 가구원 수 등에 따라 계산 방식 다름. - 한계 및 보완 논의
- 지역가입자는 자산가치지만 현금소득 낮아도 상위 10% 분류 가능
-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외 소득 미반영 시 하위 90%로 남을 수 있음
- 정부는 고액 자산가 가구 별도 배제 기준 검토 중